주4.5일제와 주52시간제(유연근무제) 근무제도 내용과 차이 총정리

최근 대선 정국에서 노동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4.5일제와 주52시간제 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주4.5일제와 주52시간제 내용과 차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4.5일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52시간제(유연근무제) 공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4.5일제란?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주4.5일제란 주 5일 근무 중 금요일을 반일 근무로 줄여, 주 36시간 근무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주 36시간 근무(금요일 반일 근무)

②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③ 포괄임금제(근로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 금지 명문화

④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⑤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 목표

 

김문수의 주52시간제(유연근무제)란?

김문수 후보는 주52시간제의 유연화와 예외 확대,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월~목요일은 하루 9시간씩,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의 주4.5일제도 노사 합의 하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직종은 주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유연근무 확대와 주52시간제 예외 확대를 강조하며, 규제혁신처 신설 등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① 주 40시간 유지, 월~목 9시간, 금 4시간 근무(노사 합의 시)

② 주52시간제 예외 확대(고소득 전문직 등 제외)

③ 유연근무제 활성화(탄력·선택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④ 기업 자율성 및 노사 합의 중시

⑤ 규제혁신처 신설 및 규제 완화

 

주4.5일제 vs 주52시간제 비교

구분	이재명 주4.5일제	김문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주 36시간 목표 (금요일 반일 근무)	주 40시간 유지, 월~목 9시간, 금 4시간 (노사 합의)
임금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추진	임금 변화 명확한 언급 없음, 노사 합의 중시
정책 방향	노동시간 단축, 임금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유연근무 확대, 주52시간제 예외 확대, 기업 자율성 강조
법적 규제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 재추진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예외 확대, 규제혁신처 신설
지원 정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정부 지원 약속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규제 완화
목표 시기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	구체적 시기 언급 없음

 

마치며

이재명 후보의 주4.5일제는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고 임금 감소 없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노동시간과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과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장에 무게를 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유연근무 확대와 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둔 김문수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각자의 노동 철학과 경제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논의와 실천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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