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못 받는 30억, 선거비 보전 지원 기준 정리

선거비 보전 제도의 기준과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실제 선거비 지출 내역, 그리고 세대별 득표 특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득표율 10%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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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보전 지원 기준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거대 정당 후보뿐 아니라 소수정당 후보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100% 보전
• 득표율 10% 이상~15% 미만: 50% 보전
• 득표율 10% 미만: 보전 없음

2025년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으로, 전 대선보다 75억 원(14.7%) 증가했습니다. 전체 보전금은 약 1,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득표율	구간보전	비율 설명
15% 이상	100%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 이상 ~ 15% 미만	50%	선거비용 절반 보전
10% 미만	0%	보전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이준석 후보, 왜 선거비 보전을 못 받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91만 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습니다.

이준석 후보

 

현행 공직선거법상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비 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약 30억 원의 비용은 전액 본인과 당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2030 남성 유권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전체 득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보별 득표율 및 선거비용 현황

후보명	득표율	지출 추정	보전금
이재명	51.7%	약 400억~440억 원	전액 보전
김문수	39.3%	약 400억 원대	전액 보전
이준석	8.34%	약 30억 원	보전 없음

 

참고로, 20대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약 32억 원을 지출했으나, 득표율 2.37%로 보전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2030 남성 지지, 세대별 득표 특징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 유권자에게서 37.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김문수 후보(36.9%), 이재명 대통령(24%)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득표율 3위 후보가 특정 세대·성별에서 1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연령 / 성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20대 남성	24%	36.9%	37.2%
20대 여성	58.1%	25.3%	10.3%

 

반면, 20대 여성은 실제 득표 순위와 동일하게 이재명(58.1%), 김문수(25.3%), 이준석(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의 '반값선거법' 발의와 선거비 보전 논란

이준석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반값선거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10% 이상 득표 시 70%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0% 미만 득표자는 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는 약 30억 원의 선거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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