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 시 언제부터 공식 신분으로 시작될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언제, 어떤 절차로 공식 신분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국군 통수권 등 권한 이양 과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 그 절차가 일반 대선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통령당선-공식확정절차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의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선거에서는 예외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궐위 선거에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개시됩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체 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이 의결되는 순간, 해당 후보는 공식적으로 신임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됩니다.

 

 

 

 

 

출처 : MBC 사전출구조사결과

 

대선 당선인 확정 및 임기 개시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에서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상정하면, 위원들이 의결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가 탈 없이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를 할 수 있다”며, “위원들은 미리 출근해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이 이어지고, 이후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약 5~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권한 이양 절차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됩니다.

이는 별도의 인수인계나 추가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사례 및 당선증 수령 방식

이번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의결과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도 바로 이양됐습니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안 의결 직후,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당선증을 수령했습니다.

 

요약 및 결론

• 공식 신분 전환 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이 의결되는 순간(대선 다음날 오전 7~9시 사이 예상)부터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 임기 개시 절차: 선관위원장 개회 선언 → 당선인 결정문 낭독 및 의결 → 의사봉 두드리는 순간 임기 개시.
  
  
• 권한 이양: 임기 개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자동 이양됩니다.
  
  
• 당선증 수령: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과 동시에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며, 당선증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과거 사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다음날 오전 8시경 선관위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임기 개시와 권한 이양 절차가 일반 대선과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신분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국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즉시 이양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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