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회복지원금 금액 전국민 25만원, 이재명 대통령 가능할까?(민생안정지원금)

내란회복지원금의 정책 배경, 지급 가능성, 재정 논란, 과거 사례와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민생안전지원금 명목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전국민 현금 지원이 다시 부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회복지원금-전국민25만원

📝 내란회복지원금,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경제성장 추경안에 34조 7,000억 원을 제안하며,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항목	내용
지급 대상	전국민(5,122만 명)
지급액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총 소요 예산	약 12조 8,050억 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361만 명에 추가 10만 원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과거 사례와 정책적 배경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전 국민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을 100% 지급으로 확대했으며, 4인 가구 기준 1인당 2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내란회복지원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연도	정책명	대상	지급 기준	비고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 40만~100만 원(가구별 차등)	코로나19 대응
2025년(예상)	내란회복지원금	전 국민	1인 25만 원(지역화폐)	민생·내수 진작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내수 침체, 세수 결손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란회복지원금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재정 여건과 선별 지원 논란

하지만 5년 새 정부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점은 변수입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6,000억 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습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오버행(잠재물량 과대)에 따른 부작용, 국가채무 증가 등도 우려됩니다.

재정 지표	2024년	2025년(1월~4월)	비고
국세수입	약 325조 원	142.2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6.6조 원 증가
세수 진도율	38.3%	37.2%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음
세수 결손	발생	3년 연속 우려	-

 

이 때문에 전국민 일괄 지급과 선별 지급, 두 방식 모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 후,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 환수 방식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모든 부처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의 규모, 방식, 절차를 점검하겠다”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비상경제TF를 구성해 민관 협동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내락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 현실화 가능할까?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전국민 1인당 25만 원(지역화폐) 지급안은 이미 국회 통과 경험이 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 재정 여건 악화와 세수 결손, 국가채무 증가 등 현실적 제약으로 선별 지원, 환수 방식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으며, 비상경제TF 등 민관 협동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민 25만 원 내란회복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회 논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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